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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12. 01.
개정 2016. 03. 30.
개정 2017.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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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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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제공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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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군구, - 사회복지 기관 - 후원자 및 단체 -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 달서구자원봉사센터(1365포털사이트) - 한국사회복지 협의회(vms) |
- 국세청 - 사회보장정보원(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전자바우처 시스템) |
- 보건복지부 -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전자바우처 시스템) |
이용목적 | -인적사항 및 근황파악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용 영수증 발급 |
-봉사실적입력, 관리 -확인서 발급 |
-인적사항 및 근황파악 -신청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자료, 기부금영수증 발급) |
-서비스제공 위한 바우처카드 제작 및 배송 -서비스 결제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 확인위한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 내역 등 정보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현황관리 및 중복수혜 방지, 성과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 확인 위한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 내역 -사회보험 관리주체에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위한 개인식별번호 정보제공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등) -민감정보 (개인 및 가족이력, 질병 및 장애유형, 건강상태, 근로형태, 자산정도. 정부지원여부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등)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후원구분, 납입구분, CMS 후원자일 경우 출금일자, 은행명 예금주, 후원금, 계좌번호, 출금일자 등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이력 -질병관련 이력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위한 욕구조사 -기타계획 수립 관련 정보 등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서식에 명기된 항목)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33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제공 보유 ․ 이용기간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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