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조사 복지시설 잡았다 (3월10일, 한국일보)

대구시 "옴부즈만실 복지시설 회계 불투명 발표는 전문성 부족 탓"

지난달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실이 발표한 지역 사회복지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은 옴부즈만실의 전문성 부족과 어설픈 업무처리에 따른 왜곡발표였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복지옴부즈만실이 의견을 표명한 40개 시설 가운데 34개소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지도점검한 결과 별다른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점검에서 제외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지 않는 청소년수련관 등이다.점검결과 34개 시설 모두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구ㆍ군에 제출했고, 구비서류도 적정했다. 다만 서식이 바뀌는 과도기에 일부 종전서식을 사용하는 등 지극히 사소한 문제만 일부 있었다.특히 문제가 된 사회복지법인이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단이름과 시설명칭을 연동해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옴부즈만실의 착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옴부즈만실의 발표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했다면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됐다. 해당 시설과 구ㆍ군, 대구시 담당부서에 사전 문의나 진술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아무런 사실확인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대구시 김선대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 같은 점검결과에 대해 김현익(43ㆍ변호사) 대구시 복지옴부즈만실장도 동의했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옴부즈만실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김 실장의 거취는 본인이 직접 표명할 것으로 보이며, 옴부즈만실 파견 공무원들의 책임 여부를 가려 적절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옴부즈만실은 지난달 초 "지역 45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세입ㆍ세출결산서 명세를 조사한 결과 40개 시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의 불투명한 사용을 지적하자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김 변호사 퇴진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왔다.대구사회복지관협회는 공동대책위를 구성, 대구시를 수차례 항의방문하고 8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김 변호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입력시간 : 2010/03/10 02:31:29